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익하 3 최장락 1 이중섭 1 곽종석 1 함준표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2001년

1998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8.06.09 선고 97구43279 판결
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3다5796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5.4.15.(990),157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0누9032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][공1992.4.1.(917),1040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7. 부산고등법원 1990. 10. 17. 선고 90구622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][판례집불게재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1346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][집38(1)특,397;공1990.4.15.(870),786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